단체표준인증제품검사규정

제  정  :  1993년   07월   06일

개  정  :  1998년   09월   01일

개  정  :  1999년   02월   09일        개  정  :  2003년   12월   09일

개  정  :  2008년   05월   07일

개  정  :  2016년   02월   17일

개  정  :  2016년   12월   08일

개  정  :  2023년   12월   13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38조 (단체표준의 검사 등) 및 본 조합 정관 제     27조(단체표준의 검사 등)에 의거 공동주택용가구(가정용 싱크대, 수납가구 등)(이하 “동제     품” 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업무와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므로서 단체표준     인증제품의 품질 향상과, 수요자에 대한 신뢰도를 고취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품검사”라 함은 동제품이 단체표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검사함을 말한다.

2.“설치검사”라 함은 동제품의 설치 상태가 단체표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검사함을 말한다.

제3조(검사대상 및 면제) ①  검사는 산업표준화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원이      생산하는 동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비 조합원이 생산하는 동 제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타법령에 의한 품질검사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검사 대상    으로 할 수 없다.

③ 검사대상은 단체표준 인증제품으로 가정용 싱크대(SPS-KHFC001-0438), 공동주택용       반침장(SPS-KHFC002-2074), 공동주택용 현관장(SPS-KHFC003-2075)이 해당된다.

제4조(검사기준과 방법) 검사기준 및 방법은 단체표준에 따른다. 검사는 겉모양, 치수, 재료,     구조 및 구성재, 표면처리, 품질에 대하여 실시하고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샘플링 검사방    식을 적용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제5조(제품검사) ① 단체표준인증 제품검사는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 및 방법과 그 처분        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에 납품되는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에 대하여는 납품 계약 건별 또는 로트별로 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납품 계약건이 1,000세대 이상일 경우, 분할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는 단체표준에 의거 조합 부설 한국가구시험연구원에서 검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외의 장소    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업체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검사) 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장에서 검사한 제품에 대하여는 설치검사를    하여야한다.

② 설치검사는 인증 받은 자의 입회하에 검사하며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품의 표시허가) 외국으로부터 생산 수입된 동 제품에 대하여 단체표준품질인증표     시를 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동제품을 검사하여 단체표준에 합당할 경우 품질표시를 할 수     있다.

제8조(표시허가 신청 및 제품검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표시를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인증표시) ① 단체표준품질인증표시마크(보증마크, Label 및 품질보증서)는 조합      에서 공동제작하여 관리한다.

제10조(검사 수수료) ① 이사장은 단체표준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제    조공장 및 수입업자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징구한다.

② 검사 수수료는 납품 계약건별, 또는 검사 로트별로 품질인증마크 교부 시 징수하며 동제    품의 공장도 가격의 1.5% 이하로 하며, 수입품에 대하여는 수입면장 가격의 2% 이하로 한다.

③ 검사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10원 미만은 절삭한다.

④ 제2항의 공장도 가격이란 공동주택에 납품하는 경우 수요자인 건설업체 및 공공기관와     체결된 계약서상의 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고, 일반 시중 판매의 경우는 대리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1조(검사 수수료의 사용) ① 이사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는 수수료는 품질 향상    을 위한 경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소비자 보호 및 불만처리)

① 이사장은 단체표준품질인증표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자와 협의하여 수리, 교환 또는 보상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및 건설업체로부터 납품·하자처리에 대한 경고, 하자불이행에 따른 추심 등 불   만사항이 발생할 경우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따라 특별사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일(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 품․설 치 검 사 신 청 서
대 표 자		회 사 명
주 소
발 주 업 체 명		현 장 공 구 명
계 약 금 액
규 격 및 수 량 (타입, 세대수)
몸 체 생 산 예 정 일	월 일 ～ 월 일	문 짝 생 산 예 정 일		월 일 ～ 월 일
상판(기타)생산예정일	월 일 ～ 월 일	상판(금속)생산 예정일		월 일 ～ 월 일
외 주 생 산 품 내 역
현 장 직 송 품 내 역
설 치 예 정 일	월 일 ～ 월 일	검 사 희 망 일	제품검사	월 일 ～ 월 일
			설치검사	월 일 ～ 월 일
위 와 같 이 단 체 표 준 제 품 검 사 규 정 제 5 조 규 정 에 의 하 여 제 품 검 사 를 받 고 자 신 청 합 니 다. 첨 부 : 계 약 서 사 본 (내 역 서 포 함)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 귀하

단체표준 품질표시 신청서
대 표 자 명
회 사 명		전 화
주 소
계 약 금 액
신청 품목명, 수량 및 수입가격
수입국명 및 국내판매 예정일
위와 같이 단체표준제품검사 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품질표시를 하고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수입면장 200 년 월 일 신 청 인 :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