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8호 서식]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에 대한 계약서

인증번호 :

계약대상 인증구분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이 을에 대해 인증한 제품과 관련된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사용 동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인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어와 정의)

본 인증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

단체표준의 인증

2. 인증서

“을”이 신청한 단체표준 제품에 대하여 인증된 것을 증명하는 “갑”이 발행하는 문서

3. 단체표준인증마크

인증을 받은 “을” 의 해당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4. 제품

“갑”이 인증을 실시하고 본 인증계약에 의해 인증되는 “을”이 제조하는 제품

5. 공장

인증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6. 공장심사

인증이 신청된 갑의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인 생산조건이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을”이 행하는 심사

7. 제품심사

인증 신청된 갑의 제품 품질이 해당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품시험ㆍ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심사

8. 정기심사

“갑”이 “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을” 의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갑”의 조치

9. 인증기준

(1) 인증품목별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

(2)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업무 절차 및 방법 등의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10. 인증범위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의 품목(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되는 경우 모델 포함)의 표준명, 표준번호

제2조(권리 및 의무)

1. “갑”은 “을”에 대해 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증의 범위에 대해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인증마크 등의 표시 사용을 동의 한다.

2. “을”은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인증받은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를 홍보 할 수 있다.

3. “을”은 제품심사 시 “갑”에게 제공한 시험용 제품 등과 동일 조건에 대해 인증제품 등이 제조되는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4. “을”은 인증을 받고 있는 것을 광고 그 외의 방법(판매촉진용 인쇄물 등)으로 제3자에게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인증을 받고 있지 않는 제품과 혼돈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5. “을”의 인증에 관계되는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실시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을”의 공장 또는 기타 필요한 장소에 “갑”이 출입하여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6.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와 관련되는 “갑”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은 “갑”이 따로 정하는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40조(인증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따른다.

제3조(단체표준인증마크의 표시)

제품 인증을 받은 “을”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의 명칭 및 번호

2. 단체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되는 경우 모델(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이 정하여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한다)

3. 인증번호

4.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제품의 제조일자

5. 인증받은 자의 업체명, 사업자명 또는 그 약호(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제조자명 또는 실제의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

6. 인증기관명

7. 단체표준을 표시하는 도표

8. 단체표준에서 제품의 품목의 특성에 따라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

9. 기타 “갑”의 인증기준에서 정한 사항

제4조(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표시 사용 동의의 조건 및 범위)

1. “갑”은 “을”에 대해서 “을”이 인증기관에서 정하는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고, 제2조 제3항 내지 제6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인증제품은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 등에 인증마크 등의 표시 사용을 동의 한다. “을”은 인증제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인증서의 사본을 배포할 수 있다.

2. “을”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 공장에서 생산된 인증제품에 한해서 단체표준인증마크를 사용할 수가 있다.

3. “을”의 단체표준인증마크의 표시는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인증계약의 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인증업무규정 제36조 제5항에 따른 취소 및 제37조(인증의 취소)에 의해 인증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약의 체결일부터 만 3년까지를 종료일로 한다.

다만, “갑”의 갱신심사 실시 결과 “을”의 인증을 유지해도 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해당 유효기간은 동일 조건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인증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증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험용 제품의 제공)

“을”은 “갑”이 제품심사 시 시험용 제품 등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갑”에게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갑”은 “을”에 대해 시험 등에 의해 생긴 시험용 제품 등의 해체 및 손상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정기심사)

1. “갑”은 “을”의 인증서에 기재된 제품의 공장에 대하여 본 인증 계약에 의거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인증제품의 경우 갱신심사는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인증제품의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2년주기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심사는 인증계약 체결일(최초인증일)로부터 3년(또는 2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은 늦어도 3년(또는 2년)이 도래하기 6개월 전에 정기심사 신청서를 “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사전에 심사계획을 통보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을”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다.

3.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처분기간 종료일 이내에 시정조치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공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전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4. 또한 “갑”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특별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불량 단체표준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민원발생 우려 및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개선조치 결과 확인ㆍ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5. “을”은 “갑”이 정기심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장 업무시간 내에 “갑”이 필요로 하는 해당공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에 관한 사내표준, 관리기록 등을 확인 및 제품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시험, 검사 기록, 등을 열람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6. “갑”은 정기심사 시 “을”의 공장의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안전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7. “갑”은 “을”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한 경우 인증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을”은 정기심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의 범위 등의 추가 또는 사업장 등의 변경의 조치)

인증제품(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해당되는 경우 모델)에 관하여 인증의 범위의 추가 및 사업장 등의 변경 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을”은 이미 인증 받은 제품에 대한 그 종류ㆍ등급ㆍ모델 또는 호칭을 추가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사전에 인증의 범위 추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을”로부터 해당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갑”은 지체 없이 해당 추가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이 경우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일부(품질경영관리, 자재관리, 공정ㆍ제조설비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본 인증 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고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2. 제품인증의 경우, “을”은 공장을 변경하는 경우 “갑”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공장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을”로부터 해당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갑”은 지체 없이 인증서를 재발급하고, 해당 변경 부분에 관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거쳐 인증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인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인증계약의 체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해당 법률,  단체표준,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의 조치)

제1조 제9항이 변경된 경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통지방법은 문서 또는 인터넷 등 열람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1. “을”은 인증제품 표준이 개정된 때에는 그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을”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표준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시판품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을”은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 공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갑”은 인증심사기준의 개정내용이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생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행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서 검토 결과 단체표준인증 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관련 법률 및 인증기관이 정하는 인증기준이 변경했을 때는 신속하게 “을”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해당 변경에 의해 인증한 “을”의 제품이 품질체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취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의 공표 등)

“갑”은 “을”의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에 대해 “갑”의 홈페이지 등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공표의 기간은 본 인증 계약이 종료 할 때까지로 한다.

(1) 인증번호

(2) 제조업체명

(3) 대표자 성명

(4) 공장 소재지

(5) 인증 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모델 또는 호칭)

(6) 인증에 관계되는 법적인 근거조항

(7) 인증서 교부일

(8) 인증기관명

2. “갑”은 “을”의 제품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나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다음 사항에 대해 “갑”의 홈페이지에 의해 공표하여야 한다.

(1)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번호

(2)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제조업체명

(3)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대표자 성명

(4)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공장 소재지

(5)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제품(표준명, 표준번호, 종류ㆍ등급ㆍ모델 또는 호칭)

(6)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법적인 근거 조항

(7)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서 교부일

(8)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인증기관명

(9) 취소한 또는 인증계약이 종료된 이유

제11조(심사 등에 대한 손해)

“갑”은 심사 시 “을”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인증 업무의 위탁)

“갑”은 “을”의 인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지위의 승계)

“을”이 제3자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을”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을”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속하게 “갑”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제3자의 이의신청 등의 처리)

1. “을”은 “갑”이 인증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 또는 “을”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은 그 책임을 전부 부담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2.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 기타의 부담을 질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구상권에 부응하여 즉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갑”은 제3자의 이의신청 또는 분쟁에 관한 문제 등에 관련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제품이 해당 단체표준 및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5조(비밀의 유지)

“갑”은 “을”의 인증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인증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을”의 승낙 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6조(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의 조치)

“갑”은 “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에 대하여 해당 사항의 시정 및 예방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을”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완료한 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 받은 자가 인증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 제조한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2. 인증 받은 자가 자체 제조한 제품을 다른 인증 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을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이 광고 등으로 해당 제품의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되는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17조(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 시 시정 및 예방조치)

1, “갑”은 “을”의 공장이 제16조 단체표준인증마크 등의 허위표시를 한 경우 “을”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를 강구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갑”은 해당 시정 및 예방조치 요청 시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또, “갑”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갑”의 요청에 대하여 “을”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응하지 않았을 때, 기한(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조치를 완료한 취지의 보고가 “을”로부터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을 받은 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갑”은 “을”의 인증제품이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하고, “을”은 부적합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단체표준 인증마크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의 취소)

1. “갑”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을”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정기심사 또는 시판품 조사ㆍ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이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 한때

(4) 현장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아니 한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2. “갑”은 제1항의 인증 취소 및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 제5항에 따른 인증 취소 외에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을”이 “갑”에 대한 채무 결제(인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를 지불기일 까지 이행할 수 없을 때

(2) “을”이 본 인증계약에 위반한 때

제20조(인증받은자의 의견제출 절차)

“갑”은 “을”의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해당 인증취소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위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갑”은 “을”로부터 해당 인증의 취소에 대해서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은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인증취소와 관련된 조치)

“갑”은 “을”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을”에 대하여 해당 취소한 인증에 관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단체표준 인증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22조(“갑”에 대한 “을”의 기타의 보고 의무)

“을”은 본 인증 계약의 해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 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명령에 따른 시정 결과(표시의 제거ㆍ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받은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23조(“을”에 대한 “갑”의 기타의 통지 의무)

“갑”은 본 인증계약의 해당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정하는 시기에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갑”이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승계시키는 경우 지위승계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2. “갑”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반납일로부터 1개월 전 까지

3. “갑”이 인증기관 지정 취소 또는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제24조(인증에 관계되는 비용)

“을”이 “갑”에 지불하는 인증 및 인증유지를 위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25조(인증 계약의 해제)

“갑”은 “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인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문서로 본 계약의 해지를 신청해 “갑”에게 도착 했을 때

2. 본 인증계약 제20조에 의거하여 “갑”이 “을”의 인증을 취소할 때

3. “갑”과“을”의 사이에 신뢰관계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

제26조(불가항력에 의한 인증 계약의 종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을”의 인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당연히 종료한다.

제27조(본 인증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 관례를 따르되, 해석상의 견해차가 있을때는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8조(합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된 사무소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9조(기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날인 후 1통을 보유 한다.

인증 계약 체결일 :       년      월      일

“갑”   소  재  지:

인증기관명:

대  표  자:               (인)

“을”   소  재  지:

인증업체명:

대  표  자:               (인)